광주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노1970 판결 명예훼손(인정된죄명:모욕)
파기(자판),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1970 명예훼손(인정된 죄명 :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혁(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광주 북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E는 경찰직에 근무할 때 계급이 낮아서 행동이 저질스럽고 싸가지가 없다, F 대표는 경위 출신이어 점잖고 E는 경사 출신으로 계급이 낮아서 행동이 못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관리소장 D은 물론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D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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