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의 사기죄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각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경합범 관계임에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 않아 파기됨.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2노1697호 및 2012노2138호 사건으로 각각 사기죄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
• 각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제1원심)과 벌금 4,000,000원(제2원심)을 선고함.
•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