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노1632 판결 사기미수
파기(자판),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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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사기 미수 사건에서 불능미수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에서 F, G 명의의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청구함.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보령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이 감정평가액에 미달하고,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이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적은 17억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AA, A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잔대금지급채무가 없음에도, 잔대금채무가 잔존하는 것처럼 F, G 명의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AC 명의의 근저당권을 ...
광주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1632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삼빈(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 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이 라 한다)에서 근저당권자인 F, G 명의의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과 감정평가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형법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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