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노1245 판결 사기,사기방조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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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관 원장의 허위 입원환자 유치 및 보험사기 공모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병원 원장으로서 원무과장 B에게 원무과 업무를 맡겼으나, 허위 보험금 청구 지시나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 사실을 부인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요양급여'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정범 성립 여부 (허위 입원환자 유치 및 보험사기...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1245 사기, 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승희(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0.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무과장 B에게 원무과 업무를 맡겼을 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지시하거나,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요양급여'를 이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1)-요 양급여'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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