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노1068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E, G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며, 피고인 E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A,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 F 등은 2011. 3. 9.경부터 2011. 4. 24.경까지 'N'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변조된 '드림캐슬'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조장하며 환전을 해준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G은 ...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1068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3.가. D
4.라. E
5.가. F
6.가. G

항소인

피고인 A, F, G 및 검사(피고인 A, B. D, E, G에 대하여)

검사

황성연, 조은수(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고단6894, 7058(병합), 2012 고단22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2. 9.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 G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F 피고인들은 2011. 3. 9.경 이 사건 드림캐슬 게임기를 설치할 때 위 게임이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을 확인하였고, 2011. 3. 11. 경 이 사건 게임기를 구 동했을 때에도 게임기 판매회사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가 전혀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1. 4. 초순경 관계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했을 때에도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2011. 4. 24.경에야 이 사건 게임기가 변조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가 모두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로 알고 영업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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