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1. 7. 선고 2012고합6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사문서/공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009년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선원 경력 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자신을 C 회장이라 속이며 재력가 행세를 함.
피고인은 피해자 F, G, M, P, R, T, U, W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 회사 운영, 투자,...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6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검사

김현수(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위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으나, 200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상고기각으로 위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0. 8. 13. 부산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0. 10. 12. 위 각 형기가 종료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선원으로 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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