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범의 입증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살인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잦은 폭행과 변태적 성관계 요구를 해왔음.
•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치료받아왔으며, 음주 시 폭력적 성향을 보였음.
• 2012. 6. 7. 16:45경, 피해자가 넥타이로 목을 졸라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거의 폭력과 변태적 성관계를 떠올리며 화가 나 피해자의 목에 넥타이를 2회 감고 잡아당겨 질식사하게 함.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