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고합50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일부공소취소),협박

징역 1년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등추행 및 협박죄에 대한 판결 요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이 선고됨.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 3년, 고지정보 3년(특정 범죄에 한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가 명령됨.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도장가게 및 담배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임.
피해자는 부모 이혼 후 할머니와 살다 아버지와 살게 된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교 적응에 실패하여 특수교육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였음.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2. 3. 8.경까...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5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일부 공소취소), 협박

피고인

검사

정영수(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8항 내지 제20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이라는 상호로 도장가게 및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경 위 D에 당시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 E(여, 15세)가 담배를 사러온 것을 기화로 간이침대 등이 놓여있는 D 내 작은 내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담배를 함께 피우고, 선도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가정, 학교 등에 관하여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고 환심을 얻었다. 피해자는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홀아버 지와 함께 살게 되어 전학하였으나,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등 적응에 실패하여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시키는 F학교에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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