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상해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2011.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2. 1. 2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2. 10. 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후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역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