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고합10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함.
- 압수된 동전들을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음.
-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0. 6.까지 상습적으로 5회에 걸쳐 총 1,138,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인정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다수, 출소 후 1년여 만의 재범, 유사한 범행 수법...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재연(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500원권 동전 28개(증 제5호), 100원권 동전 150개(증 제6호), 50원권 동전 30 개(중 제7호), 10원권 동전 90개(증 제8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후 2010.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목포시 C에서 피해자 Dol 가방을 옆에 두고 벤치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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