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고합1013(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조직 가입 및 상해,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2. 1. 10.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2009. 1. 중순경 폭력범죄단체인 '신양관광파'에 가입함.
피고인 B는 2010. 1. 중순경부터 2011. 7.경까지 다방을 운영하며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1013(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나.다. A
2. 라. B

검사

하재욱(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2. 12.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 10. 11: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F(29 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신양관광파'는 1988.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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