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고정1466,2012고단5361(병합)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일부)무죄, 벌금 1,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피고인 B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2. 5. 3. 20:45경 광주 북구 운암동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 차량과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E, G, H, I,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466, 2012고단5361(병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김동룡(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지영(기소, 공판),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 2012고정1466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3.20:4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을 동운고가 쪽에서 운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변경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21 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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