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고정114 판결 재물손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나무 손괴 사건, 소유권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감나무 손괴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감나무 약 84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됨.
손괴된 감나무는 시가 약 42,000,000원 상당으로 평가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나무 소유권 인정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감나무가 피해자 F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법원의 과거 판결(2011가합15195)에서 이 사건 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14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주진철(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전남 장성군 C 임야 1,885m2 및 D 구거 138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에서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함)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면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피해자 F 소유의 감나무 약 84그루(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고 함)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베어내는 등 이를 손괴하여 시가 약 42,000,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판결서(2011가합15195,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제1호)에 의하면, 이 법원은 "이 사건 감나무는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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