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고단6945,2013고단13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범인도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에 처함.
피고인 B는 범인도피죄 및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함.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일죄 관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2. 9. 16. 05: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신 상무주유소 앞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가 내리는 새벽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945, 2013고단139(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
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범인도피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박형수(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5.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6945]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 30. 위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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