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콜라겐 약물 주입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 구체적으로 C에게 160만원을 받고 눈썹 사이, 이마, 콧등, 입술에 콜라겐 약물을 주입함.
• F에게 100만원을 받고 이마, 콧등, 귀, 양볼, 목 등에 콜라겐 약물을 주입함.
• G에게 20만원을 받고 코 보형물 제거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