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2고단6850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편취를 위한 자부담금 가장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와 B는 자부담금을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각 징역 10월에 처해졌으나, 각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됨.

사실관계

피고인 A: 2008년 초 '2009년 수산물직매장 시설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
- 자부담금 마련 조건이 있었음.
- 2008. 3. 19. 후배 H로부터 6,000만 원 송금받아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반환.
- 이 잔액 증명서를 영광군에 제출하여 영광군과 전라남도로부터 총 9,000만 원의 보조금 교부받음.
피고인 B: 2009년 초 '2010년 수산물전통가공시설'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850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손상욱(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E에서 'F'(명의상 대표 피고인의 동생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직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초경 도비보조사업인 '2009년 수산물직매장 시설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2008. 2. 경 피해자 영광군에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9년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마련해야 하고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08. 3. 19. 피고인의 후배인 H로부터 위 G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전남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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