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고단653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게임머니 환전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게임머니 환전업 영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게임머니 환전업 영위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사촌지간으로, 인터넷 게임 '한게임 포커', '바둑이'에서 악성프로그램 '울프'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함.
**피고인 A는 2011. 12. 3.부터 2012. 7. 30.까지 '울프'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악성코드를 생성, 불상의 PC방 PC에 설치하여 상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536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정보통신망침해등)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정영수(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으로 각 무직인바, 인터넷으로 연결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과 (주)NHN에서 게임서버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게임 포커, 바둑이 게임을 즐김에 있어, 상대방 PC 화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울프'를 이용하여, 상대방들로부터 손쉽게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취득한 후 이를 되팔· 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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