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고단6510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점유이탈물횡령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 기간 중 점유이탈물횡령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신세계 카드 1장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8. 12. 10.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력이 7회 더 있는 자임.
2009. 11. 말경 광주 서구 풍암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세계 시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함.
2010.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510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검사

김은혜(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세계 카드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8.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9. 11, 말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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