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2고단6416,2012고단6575(병합),2012고단6897(병합),2013고단2128(병합) 판결 사기,범인도피(예비적죄명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편취를 위한 광역방제기 구매가 조작 사기 및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B는 사기 및 범인도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A, C, D, E, F는 사기죄로 징역 6월 또는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G은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H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B, G, H은 광역방제기 판매업체 N의 직원이며, 피고인 A, C, D, E, F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임.
**2012고단6416 (피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416, 2012고단6575(병합), 2012고단6897(병합), 2013고단2128(병합)
가. 사기
나. 범인도피(예비적 죄명 사기)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7. 가. G
8. 가. H

검사

김춘성(기소, 공판), 허지훈, 손상욱(기소)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G, H은 모두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인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함)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광역방제기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 C, D, E, F는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012고단6416】 - 피고인 A, B 전라남도와 피해자 영광군은 인력절감과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식량작 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중 절반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하는 '2011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0(주)는 영광군에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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