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편취 사기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임.
• 2006. 11.경부터 3개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함.
• 2007. 1.경부터 2009. 5. 22.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허위 연구보조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여비 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소유 연구비 합계 45,181,880원을 편취함.
•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제자인 G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신청하였으나, G는 실제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