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2고단63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 및 상해 교사 사건: 아들을 시켜 피해자에게 금품 갈취 및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교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C은 누나 D의 부탁으로 동거남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함.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아들 F가 대부업 경험이 있고 덩치가 크니 F에게 수고비를 주고 돈을 찾아오도록 시키자고 제안함.
피고인은 2012. 1. 26.경 F에게 "E은 좋은 말로 하면 듣지 않을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피고인

검사

정영수(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2012. 1. 22. 경 누나인 D으로부터 '동거남인 피해자 E(43세)과 헤어지려고 하니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돈 등 금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만 들은 채 거절당하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물상에서 함께 일하던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민을 듣자 C에게 '내 아들 F는 과거에 대부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덩치도 크니, F에게 받은 돈의 20% 정도를 수고비로 주고 돈을 찾아오도록 시켜보자'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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