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 7. 선고 2012고단6119 판결 업무방해

벌금 3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D정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대리투표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D정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리투표를 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각 벌금 30만원에 처함.

사실관계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D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함.
D정당은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119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검사

조은수(기소), 김석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 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D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D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E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F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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