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고단6068 판결 상해,업무방해,협박,폭행,모욕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공소기각 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C, D에 대한 각 폭행, 모욕,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 10.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8.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2. 2. 하순부터 2012. 9. 30.까지 광주 북구 F아파트 4단지 상가 내 미용실 및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2. 9. 30. 광주북부경찰서에서 피해자 J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 피고인은 2012. 9. 30. K마트 앞에서 피해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068 상해, 업무방해, 협박,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하재욱(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6.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E 관련 (1) 피고인은 2012. 2. 하순 17: 0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4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위 미용실 뒷문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 앞문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 문을 왜 잠궜냐, 너 나한테 무슨 감정있냐, 여기 장사하는 집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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