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상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상해죄 적용 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사고를 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