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고단5698 판결 사기미수

벌금 5,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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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법원 기망행위의 불능미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능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해자 E이 피고인 A 소유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배당요구신청을 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A, 임차인 B, 보증금 3,000만 원, 계약일 2010. 1. 10.로 기재됨.
피고인 B은 2010. 2.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이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698 사기미수

피고인

1. A
2.B

검사

박형수(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A 소유의 광주 서구 F아파트 제101동 제403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제403호에 2010. 2. 1.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 방법원 G)의 기입등기가 완료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제403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403호에 대해 임대인은 피고인 A, 임차인은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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