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고단519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징역 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개변조 게임기 운영 및 환전 행위 공모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및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16호 몰수를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된 증제7호 내지 증제10호 몰수를 선고함.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6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2. 3. 20.부터 E게임랜드와 F게임장을 운영하며 총 80대의 불법 개변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실제 업주임.
피고인 C은 E게임랜드에서, 피고인 B은 F게임장에서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190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정영수(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16호(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86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7호 내지 증제10호(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86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6호(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7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0. 광주 서구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2. 3.20. 광주 북구 F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친 후 동시에 2군데 게임장에서 총 80대의 불법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게임장의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E게임랜드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E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4. 16.경까지 광주 서구 G, 1층(H)에 있는'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똑딱이 등외 부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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