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4578,2012고단5757(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협박,업무방해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13.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하며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2. 8. 18. E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 F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2012. 9. 24. H마트에서 술에 취해 계산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를 가져가려다 피해자 I의 제지를 받자 맥주병을 던져 특수폭행하고,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578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2012고단5757(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김종철, 손상욱(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고단4578 사건 가. 피고인은 2012. 8. 13.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약 30분 동안 광주 북구 'C병 원 응급실에서, 그곳 신경외과 의사 D과 간호사 등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네가 의사 냐. 내가 누군지 아냐. 너 같은 것들은 소리 소문 없이 죽여불 수 있다."고 큰소리치면 서 담배를 꺼내 피우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21:38경 광주 북구 'E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길에 누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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