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3. 8. 선고 2012고단382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강제추행

벌금 8,000,000원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모욕, 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함.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는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함.
피고인 A은 의경 G을 모욕하고, 인터넷 카페에 상관 L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피고인 B는 의경 G을 모욕하고 강제추행하며, 인터넷 카페에 상관 L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829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모욕
다. 강제추행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다. B

검사

하재욱(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3. 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3.경부터 2011. 8. 경까지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199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7.경부터 2011. 8.경까지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은, 가. (1) 2011. 4. 12. 19:30경 광주북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의경 E, F에게 동료 의경인 피해자 G(20세)을 가리켜 '너희들은 여기서 제대할 수 있지만, 그 새끼는 여기서 제대를 하지 못할 것이고, 아예 H과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쓰레기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놈이다'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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