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고단366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저작권법위반

징역 4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웹하드 운영자의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 행위의 주범으로 징역 8월에 처함.
피고인 B, C은 각 징역 4월에 처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인터넷 웹하드 업체 'G'를 운영함.
'G'는 성인 자료 전문 'H클럽'과 저작권 자료 전문 'I클럽'을 운영함.
피고인 A은 패킷 결제대금을 수입원으로 하며, 운영자만이 패킷을 현금화하여 수익을 독점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G'의 서버 및 네트워크를 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667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음란물유포)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C

검사

조영희(기소), 김원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G는 회원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충전하는 패킷의 결제대금을 그 수입원으로 하고 동호회 형식의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로, 위 G에는 성인자료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H클럽'과 저작권 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I클럽' 등 2개의 클럽만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무산동 1598-2에 있는 KIDC 광주센터 내에 위 G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웹서버, DB서버, 스토리지서버 등을 설치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G 내 2개의 활성클럽인 위 H클럽 및 I클럽을 관리하면서 운영자만이 자료 다운로드시 사용되는 패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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