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위탁받은 냉동조기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23. 및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부터 냉동조기 100상자(1,400만 원 상당)와 80상자(840만 원 상당)를 보관해 줄 것을 부탁받아 보관하게 됨.
• 피고인은 2011. 11월경 피해자로부터 냉동조기 반환을 부탁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냉동조기 보관을 위탁받았는지 여부 및 이를 횡령하였는지 여부.
•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