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2고단2574,3481(병합)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 차량 운행 및 보험 사기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12. 08: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D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2,355,000원 상당을 손괴함.
피고인은 위 사고 후, 피고인의 형 F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타차특약'을 이용하여 F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함.
피고인은 2012. 4. 13.경 현대해상화재보험 광주차량보상서비스센터 과장...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574, 3481(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검사

김은혜(기소), 김동룡(검사직무대리, 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3481] 1.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영 직업학교실습실 앞 도로를 동운고가차로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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