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고단117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2011. 3.경 피고인 A와 자격증 대여 약정을 체결함.
약정 내용은 A이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계속 운영하되 B 명의로 등록하고, B는 A이 중개한 거래 이익금의 약 50%를 받기로 함.
이에 따라 B는 2011. 4. 20.경 나주시청에 위 사무소를 자신 명의로 등록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79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사

신희영(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2. 10.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년경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나주시 D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나주시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A과 사이에, A이 계속하여 위 사무소를 운영하되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명의로 위 사무소를 등록하고 피고인은 A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약 50%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20.경 나주 시청에서 위 사무소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한편 A은 2011. 6. 25. 13:00경 위 사무실에서, F(대리인: G)가 그 소유의 '나주시 H 답 3,000m3'를 I(대리인: J,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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