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2. 5. 선고 2011재고합32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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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 재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1978. 5. 24. 광주 동구 N대학교 본관 앞 계단에 "유신독제타도"라고 써서 유신체제가 독재체제인양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함.
- 피고인 A, B, C, D 등은 1978. 6. 28. 광주 서구 P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학생 약 200명을 규합시켜 Q교수 석방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법에 금지된 학생 집회를 함.
- 피고인 A, G, R 등은 1978. 6....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1재고합3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2.B
3. C
4. D
5. E
6.F
7. G
재심청구인
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
A의 자 H
검사
조영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5.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K, L, M 등과 공모하여 1978. 5. 24. 22:00경 광주 동구 N대학교 본관 앞 계단에 붓과 적색페인트를 사용하여 폭약 40센치미터 크기로 "유신독제타도"라고 써서 마침 유신체제가 독제체제인양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나. 피고인 A, B, C, D 등은 0등과 공모하여, 1978. 6. 28. 13:30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P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같은 학교 학생 약 200명을 규합시켜 피고인 C의 주제로 Q교수 석방을 위하여 1. 구속교수를 위한 묵도 2. 찬송가 노래 3. Q교수 등이 구속된 경위보고 4. 찬송가 노래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여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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