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9노565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2년경 G으로부터 1억 5,200만 원을, 피고인들은 H 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C가 해남군 F리 35필지를 경매로 매수함.
- 경매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여서 자신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었음.
- 피고인 A는 2002. 7.경 G에게 차용금 1억 5,200만 원을 변제함.
- 해남군 토지 중 33필지에 C를 채무자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I은행...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09노565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1. A
2.B
2.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경진
판결선고
2009. 6. 1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가 아니고, C, D, E가 자신들의 자금으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 매매와 증여를 한 것임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C가 이 사건 해남군 F리 35필지를 경매로 매수할 당시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152,000,000원을, 피고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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