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장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남 영암군 미암면 ○○리에서 화훼농장인 ○○농원을 운영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7. 11. 2.부터 2008. 4. 7.까지, 선정자 소외 3은 2007. 11. 16.부터 2008. 4. 6.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농원에서 근로를 제공함.
• 원고는 피고가 연장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각 1,582,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농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규정된 식물의 재배사업에 해당하여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제가 주로 제조업의 생산노동자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업종 내지 근로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적당하지 않다는 특수성에 착안한 것임.
• 피고가 운영하는 ○○농원은 시설원예업(화훼)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가 규정한 식물의 재배사업에 해당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적용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총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표준근로계약서상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합의 여부

• 원고는 표준근로계약서 임금란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합의 내용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해당 문구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표준근로계약서 하단에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명시된 농림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배제를 명확히 함.
• 특히, 화훼농장이 '식물의 재배사업'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농업 분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함.
• 표준근로계약서상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동시에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문구가 명시된 경우, 개별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 합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적용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총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임금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