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5. 3. 23. 선고 2004나4856 판결 배당이의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항소 기각 및 자백간주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됨.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피고 나주시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 주장에 답변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결 인용 및 자백간주 적용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피고 나주시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답변하지 않았으나, 자백간주는 상대방의 사실상의 주장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률상의 주장에까지 적용되지 않음.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법률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나주시에 대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검토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와 피고의 불출석 및 무답변 시 자백간주 적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특히, 자백간주가 사실상의 주장에 한정되며 법률상의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가 불출석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이유 없는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소송 당사자가 변론에 임하는 태도와 별개로 청구의 법률적 타당성이 중요함을 시사함.

광주지방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양요천(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북구외 3

변론종결

2005.3.9.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4. 5. 11. 선고 2004가단727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4. 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한 1순위 배당액 110,390원, 피고 서광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14,193,590원, 피고 나주시에 대한 배당액 385,680원,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한 3순위 배당액 142,37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1,422,26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016,687원을 30,270,97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나주시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함은 물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자백간주는 상대방의 사실상의 주장이 아닌 법률상의 주장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법률상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 나주시에 대하여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사 장병우(재판장) 김성흠 정선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