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권 설정 채무자의 담보물 임의 처분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C 소유의 토지 및 공장 건물, 기계기구(파쇄라인 등)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함.
• 위 근저당권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기계기구에도 효력이 미치게 됨.
•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를 위해 기계기구를 관리·보존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9. 5. 17.경 위 파쇄라인을 주식회사 G에 2억 3,800만 원에 매도하여 C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