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지체 장애인 간음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54세, 여)의 옆집에 거주하는 자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치매로 실질적인 보호능력이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음.
- 2018. 6. 11.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외출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자던 피해자를 깨워 "우리 연애할까"라고 말함.
-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
피고인
A
검사
민경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박○○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4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동, 말투 등으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전남 해남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외출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우리 연애할까"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고인을 밀 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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