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79,123(병합),126(병합),189(병합),228(병합),2018초기28 판결 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장물취득,배상명령신청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장물취득 등 다수 범죄에 대한 누범 및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장물취득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10월과 징역 2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8고단79 사건: 2016. 8. 7. 피해자 D에게 3개월 근로 의사나 능력 없이 선불금 250만 원을 편취함.
- 2018고단123 사건: 2017. 6. 15. ...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9, 123(병합), 126(병합), 189(병합), 228(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장물취득
2018초기28 배상명령신청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장물취득
2018초기2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장지철(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8고단79, 123, 189, 22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18고단12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7. 12: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김양식장에서,"2016. 8.8.부터 2016. 11. 7.까지 일을 할테니한달치 월급 250만 원을 선불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3달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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