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7. 25. 선고 2018고단111,2019고단175(병합),2019고단236(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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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 4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5.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 9. 20.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
- 2017. 1. 15.경, 피해자 B에게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불금 400만 원을 편취함(판시 제1죄).
- 2014. 12. 17.경, 피해자 F에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270만 원을 편취함(판시 제2죄).
- 2015. 1. 4.경, 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1, 2019고단175(병합), 2019고단23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지철, 양세동(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5.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111」 1. 2017.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22: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소유 어선 C(9.77톤)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선불금 400만원을 주면 2017. 6. 20.부터 2018. 1. 20.까지 C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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