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 8. 선고 2018가단2131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에서 현물 분할의 어려움과 갈등 상황을 고려한 경매 분할 결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공유물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함.
사실관계
- C과 D은 부부이며, 원고, 피고, E은 이들의 아들들임.
-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2. 9. 14. 사망함.
- C 사망 후 2012. 11. 15. 토지에 대해 D(3/9), 원고(2/9), 피고(2/9), E(2/9) 명의로 상속 지분 등기가 마쳐졌고, 2012. 11. 20. D과 E의 지분은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됨.
- 건물은 C 사망 당시 미등기였으나 2017....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31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2. 11.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7/9, 피고에게 2/9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은 부부이고, 원고와 피고, E은 C과 D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 9. 14. 사망하였다. 다. C의 사후 2012. 11. 15.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D(3/9), 원고(2/9), 피고(2/9), E(2/9)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2. 11, 20. D과 E의 지분은 2017. 11.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은 C 사망 당시 미등기였던 관계로 2017. 11. 5. 각 상속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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