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4. 23. 선고 2018가단200553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B는 2001. 8. 4.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여금을 차용하였으나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주식회사 C은 2003. 3. 31. 원고에게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3. 4. 7. B에게 채권양도 통지함.
- 원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채무 이행 소를 제기하여 2006. 9. 9.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
-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6. 6. 20.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2. 확정됨.
- B의 남편 D은 2000. 7...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0553 근저당권말소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A
변론종결
2019. 3. 26.
판결선고
2019. 4. 23.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 등기소 2000. 7. 12. 접수 제59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01. 8. 4. 주식회사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으나 2001. 11. 25.부터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C은 2003. 3. 31.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3. 4. 7.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그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B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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