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4. 23. 선고 2018가단200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존재 및 해지 의사표시 부재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인, 이에 따른 당사자적격 부재로 소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6. 9.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2000. 8. 30. 원고의 형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2003. 2. 6. C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C는 2004. 1. 16. 원고와 혼인신고 후 2006. 2. 13. 협의이혼함.
- 2013. 7. 23. 피고 ...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02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
판결선고
2019. 4. 23.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7. 23. 접수 제22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6.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2000. 8.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형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그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미등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함께 마쳤다. 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