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단1343 판결 면책확인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면책됨을 확인하고, 피고 C중앙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중앙회의 신용보증 하에 D협동조합 및 E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함.
- 피고 C중앙회는 D협동조합 및 E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하고 원고에 대한 구상채권(이 사건 각 구상채권)을 취득함.
- 피고 C중앙회는 이 사건 각 구상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집행권원을 취득함.
- 원고는 2017. 7. 20. 파산선고를 받고 2017. 11. 2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이 면책결정은 2017. 1...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43 면책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협동조합
2. C중앙회
2. C중앙회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 B협동조합에 대한 2001. 11. 24.자 대출금 1,800,000원의 원리금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C중앙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중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 4. 28.자 2010차595 지급명령 및 같은 법원 2010. 8. 30.자 2010차158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피고 B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위 피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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