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10. 17. 선고 2017가합111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레미콘 공급대금 미수금 청구 사건: 판매원장 신빙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대금 미수금 173,667,6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체임.
- 피고는 2016. 10. 23.경 어업회사법인 진도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진도군 A 등지에서 진행되는 B 공사 중 일반건축공사 부분(이 사건 공사)을 하도급받음.
- 피고는 2016. 11.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함.
- 납품단가는 레미콘 규격 '25-21-120'은 1m2당 60,600원, '25-24-120'은 62,100...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11 물품대금
원고
하나레미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수성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667,606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설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3.경 어업회사법인 진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전남 진도군 A 등지에서 진행되는 B 공사 중 일반건축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841,989,000원으로 하고, 피고는 2016. 10. 25. 착공하여 2017. 1. 31.까지 준공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일반건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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