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5. 29. 선고 2017가단1193 판결 매매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복치패 대금 미지급 분쟁: 2015년도 전복치패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도 전복치패 미지급 대금 5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11. 6. 전복치패 24만 미를 1미당 270원, 총 64,80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5. 11. 17. 피고에게 전복치패를 공급함.
전복치패 공급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및 2014년 공급받은 전복치패 대금 중 24,0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3...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93 매매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그중 53,5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3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5. 11. 6. 원고가 피고에게 전복치패 24만 미를 1미당 270원씩 합계 6,48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1. 17. 피고에게 전복치패 24만 미를 공급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전복치패 24만 미를 공급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및 2014년에 공급받은 전복치패 대금 중 2,4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전복치패 대금으로 2016. 2. 3. 1,000만 원, 2016. 7. 29.2,000만원, 2016. 9. 7,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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