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6. 16. 선고 2016고단87 판결 절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추 절도죄로 인한 징역 6월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
피고인은 2016. 1. 9. 08:00경 해남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배추밭에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배추 6,000포기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6. 1. 10. 16:00경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배추밭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배추 1,000포기를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법정...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7 절도

피고인

검사

박영수(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J(국선)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1. 9. 08:00경 해남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배추밭에서 그곳에 식재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배추 6,000포기를 채취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16:00경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배추밭에서 그곳에 식재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배추 1,000포기를 채취하여 화물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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