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11. 17. 선고 2016고단4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수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14.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D 외 3명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25만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사고 후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 앞을 막고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언제 차량을 받았다고 그래. 어서 비켜."라고 소리치며 승용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피고인

검사

이율희(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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