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3550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가 판결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6. 10. 18. C 주식회사에 206,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피고는 2016. 10. 5.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6차331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61,7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을 받음.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2. 확정됨.
원고는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 전인 2011. 7. 1. 광주지방법원 2011하단2256, 2011하면2257호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3550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6차331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8. C 주식회사에 206,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6차33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5. "원고는 피고에게 16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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