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2137 판결 매매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복 종묘 매매대금 청구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전복 종묘 매매대금 청구 중 5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은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B조합법인, C, F)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1.경 피고 D과 전복 종묘 40만 미(120,000,000원 상당)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함.
피고 E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피고 D, E은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함.
피고 D, E은 2013. 9.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75,000,000원 상당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37 매매대금

원고

피고

1. B조합법인
2. C
3. D
4. E
5.F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16. 7. 12.부터, 피고 D은 2016. 8. 31.부터 각 2017.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조합법인, C, F에 대한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조합법인, C,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11. 16. 경 전복 종묘 40만 미 120,000,000원 상당을, 그로부터 며칠 후 전복 종묘 25만 미 7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합계 195,000,000원상당의 전복 종묘를 판매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중 65,000,000원의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2011. 11.경 피고 D과 전복 종묘 40만 미 합계 120,000,000원 상당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 D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 E이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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